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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징발법 시행령

징발법 시행령 제2조(징발관)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1. 장성급(將星級) 지휘관

2. 군단급(軍團級) 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영관급(領官級) 지휘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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