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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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