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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징발법 › 제1장 총칙

징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발관"이란 징발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징발집행관"이란 징발영장에 의하여 징발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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