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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징발법 › 제2장 징발 및 해제

징발법 제3조(징발관)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이 된다.

② 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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