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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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