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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차관회의 규정

차관회의 규정 제12조(차관회의록)

① 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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