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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2호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나무의 잎 등을 채취하는 업(業)에 종사하는 자

2. 차를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3.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차를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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