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의 보급ㆍ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의 보급ㆍ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