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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규칙」ㆍ「민사집행규칙」 및 「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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