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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관리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7조(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관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된 때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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