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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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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관리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조(관리위원의 현장조사 등)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공장 등의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장조사 등에 요하는 관리위원의 여비와 숙박료는 절차의 비용으로 보고 그 실비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9>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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