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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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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4편 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71조의 규정은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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