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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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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4편 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면책의 신청)

①법 제6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②법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법 제6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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