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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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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4편 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5조(면책취소결정의 공고)

법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면책취소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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