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00 (Avoidable Acts)
①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custodian may avoid the following acts for the benefit of the debtor's property: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n act performed by the debtor knowing that it would harm rehabilitation creditors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erson who benefited from the act did not know, at the time of the act, that it would harm rehabilitation creditors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s;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2. An act harming rehabilitation creditors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s, or an act providing security or extinguishing a debt, performed by the debtor after a suspension of payments, a petit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or a bankruptcy peti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spension of payments, etc." in this Article through Article 103): Provided, That this applies only where the person who benefited from the act knew, at the time of the act, of the suspension of payments, etc. or of the fact that it would harm rehabilitation creditors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s;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 act providing security or extinguishing a debt, performed by the debtor after a suspension of payments, etc. or within 60 days before it, that the debtor was not obliged to perform, or whose method or timing the debtor was not obliged to follow: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creditor did not know, at the time of the act, that it would impair equality among the debtor's other rehabilitation creditors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s (where the act was performed after the suspension of payments, etc., only where the creditor also did not know of the suspension of payments, etc.);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4. A gratuitous act, or a non-gratuitous act that can be regarded as equivalent to one, performed by the debtor after a suspension of payments, etc. or within six months before it.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an act providing security or extinguishing a debt performed by the debtor toward a person with authority to collect a claim under Article 140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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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