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9조(법원의 의견청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99 (Hearing of Opinions by the Court)
법원은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관리인 및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의 선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At the meeting of interested persons for the custodian's report under Article 98 (1), the court shall hear opinions from the following persons on the appointment of the custodian, examiners, and simplified examiners, the management of the debtor's business and property,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continu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other matters:
1. 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1. The custodian, examiners, and simplified examiners;
2. 채무자
2. The debtor;
3.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Rehabilitation creditors,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s,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entered in the list under Article 147 (1) or who have f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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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