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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2절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4조(집행행위의 부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04 (Avoidance of Acts of Execution)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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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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