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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2절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09 (Restoration of the Counterparty's Claim)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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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voided어v보이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ended,엔디드 or오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ut풋 theð더 plan플랜 to투 a어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0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2 (3), supplement서플러먼트 its잇츠 filingf파일링 later레이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voidance.어v보이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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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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