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개정 2010.6.10>

(1)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or오 a어 property프^r라퍼티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btor데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cause카즈 that^ð댓 occurred어커드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is이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pledge,플레지 mortgage,모거지 security시큐^r러티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ver오우^v버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statutory스태처토^r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ight^r라잇 existing이그지스팅 on안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laims클레임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penalties페널티즈 due두 to투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ey^ð데이 arose어^r로우즈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제126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9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126 through^θ쓰^r루 13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③회생담보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3)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위^ð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it잇 holds.호울즈

④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4)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s애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for^f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claim클레임 exceeding익시딩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nior시니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at^ð댓 senior시니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⑤회생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5)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have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claim클레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it잇 shall섈 have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claim.클레임

⑥제133조제2항 및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은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133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34 through^θ쓰^r루 13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