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7조(소송비용의 상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77 (Reimbursement of Litigation Costs)
채무자의 재산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채권조사확정재판을 포함한다)으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주주ㆍ지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Where the debtor's property has benefited from litigation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a rehabilitation claim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including a judicial decision on claim examination and determination), the rehabilitation creditors,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s, shareholders, or equity holders who asserted the objection may claim reimbursement of litigation costs as common-benefit claim holders to the extent of that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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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