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78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to Determine Rehabilitation Claims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The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a rehabilitation claim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urt in charge of the rehabilitation, based on the expected amount of benefit to be obtained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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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