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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3절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78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Litigation to Determine Rehabilitation Claims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회생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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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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