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1)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2)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der오더 a어 stay스테이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클레임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curity시큐^r러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④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a어 stay스테이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tay스테이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6)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⑦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21, 2010.6.10>

(7)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evident에^v버던트 that^ð댓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pay페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s,클레임즈 among어멍 the^ð더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9 (1) 5 and앤드 12, claims클레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not낫 yet옛 paid,페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ny에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pledge,플레지 mortgage,모거지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ver오우^v버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r오 statutory스태처토^r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ight^r라잇 securing시큐^r링 a어 common-benefit카먼-베너^f핏 claim.클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