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81 (Other Post-Commencement Claims)
①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1) With respect to property claims arising from causes occurring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that are not common-benefit claims, rehabilitation claims,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other post-commencement claims"), no payment, receipt of payment, or other act extinguishing them (other than an exemption) may be made during the period from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until the expiration of the repayment period set in the rehabilitation plan (wher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end before a decision approving the rehabilitation plan, until the procedures end; where repayment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is completed before that period expires, until repayment is completed).
②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 During the period prescribed in paragraph (1), no application may be filed for compulsory execution, provisional attachment, provisional disposition, or an auction to enforce a security right against the debtor's property on the basis of an other post-commencement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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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