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0 (Formation of Creditors' Councils)
①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ㆍ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After a petit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or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or a bankruptcy petition, is filed, the management committee (meaning the court where no management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shall form a creditors' council composed of the debtor's major creditors: Provided, That where the debtor is an individual or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under Article 2 (1)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all or medium enterprise"), a creditors' council need not be formed.
②채권자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A creditors' council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ten members.
③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액채권자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Where the management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it may have small-amount creditors participate as members of the creditors' council.
④ 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는 관리위원회에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4)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debtor's major creditors may present opinions to the management committee on the formation of the creditors'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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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