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8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08 (Comprehensive Transfer of Shares of Stock Companies)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여 완전모회사인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Where a debtor that is a stock company establishes a new company that is a wholly owning parent company through a comprehensive transfer of shares, the rehabilitation plan shall set out the following matters:
1. 신회사의 상호
1. The trade name of the new company;
2. 신회사의 정관의 규정
2. The provisions of the new company's articles of incorporation;
3. 신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The classes and number of shares to be issued by the new company for the comprehensive transfer of shares, and matters concerning the allotment of shares to the rehabilitation creditors,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or shareholders of the debtor that becomes a wholly owned subsidiary;
4. 신회사의 자본의 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amount of capital and the reserves of the new company;
5. 완전자회사가 되는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5. Where it is decided to pay money or allot bonds to the shareholders of the debtor that becomes a wholly owned subsidiary, the relevant provisions;
6.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는 시기
6. The time of the comprehensive transfer of shares;
7. 완전자회사가 되는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날까지 이익을 배당하거나「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그 한도액
7. Where the debtor that becomes a wholly owned subsidiary pays dividends, or pays interim dividends in money under Article 462-3 (Interim Dividends) (1) of the Commercial Act, before the date of the comprehensive transfer of shares, the maximum amount;
8. 신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The name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f the directors and auditors of the new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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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