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set셋 one원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per퍼 year이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at,^ð댓 only온리 once원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t잇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fix^f픽스 a어 certain서튼 date데잇 and앤드 pay페이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s애즈 of어^v브 that^ð댓 date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im인터^r럼 dividends"디^v버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2) Interim인터^r럼 dividends디^v버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

(3) A어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pay페이 interim인터^r럼 dividends디^v버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for^f포 that^ð댓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will윌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1).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4) Where웨어 interim인터^r럼 dividends디^v버덴즈 are아 paid페이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for^f포 that^ð댓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1),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or,오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at^ð댓 difference,디^f퍼^r런스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irector더^r렉터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not낫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judging저징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risk^r리스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12.29>

(5)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40 (1), Article아터클 344 (1), Article아터클 354 (1), Article아터클 458, Article아터클 46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2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nterim인터^r럼 dividends디^v버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6) Article아터클 399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62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interim인터^r럼 dividends디^v버덴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