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평등의 원칙)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consent;컨센트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2. Where웨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fferent디^f퍼^r런트 terms텀즈 or오 differentiating디^f퍼^r렌쉬에이팅 for^f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with위^ð드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 does더즈 not낫 harm함 equity;에쿼티

3.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

3.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are아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are아 repaid^r리페이드 on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erms텀즈 than^ð댄 other어^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4.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ifferentiating디^f퍼^r렌쉬에이팅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does더즈 not낫 harm함 equity.에쿼티

1.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

1.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loan론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debtor데터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by바이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btor데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의 보증채무에 대한 청구권

2. Claims클레임즈 on안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debtor데터 became비케임 a어 guarantor게^r런토 without위^ð다웃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권

3. Rights^r라잇츠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btor데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came비케임 a어 guarantor게^r런토 for^f포 the^ð더 debtor.데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