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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