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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4절 회생계획의 인가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53 (Rights of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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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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