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56 (Loss of Effect of Suspended Procedures)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When a decision confirming a rehabilitation plan is made, bankruptcy proceedings, compulsory execution, provisional attachment, provisional disposition, and auction procedures for enforcing security rights, etc. that were suspended under Article 58 (2) shall lose their effe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procedures or dispositions continued under 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제473조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 Estate claims (excluding those falling under subparagraphs 2 and 9 of Article 473) in bankruptcy proceedings that have lost their effect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mmon-benefit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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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