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1. A어 claim클레임 for^f포 court코트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더 common카먼 benefit베너^f핏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2.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hose후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ranks^r랭크스 ahead어헤드 of어^v브 general제너^r럴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s,클레임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subordinated서보더네이티드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laim클레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cause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realizing,^r리얼라이징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4. A어 claim클레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act액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5. A어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from^f프^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without위^ð다웃 mandate맨데잇 or오 from^f프^r럼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A어 claim클레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act액트 performed퍼^f폼드 out아웃 of어^v브 urgent얼전트 necessity너세서티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mandate맨데잇 or오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7. A어 claim클레임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where웨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performs퍼^f폼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 (1);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8. Where웨어 a어 bilateral바일래터^r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due두 to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up업 to투 that^ð댓 time;타임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9.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the^ð더 debtor데터 supports;서포츠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0. Wages,웨이지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debtor's데터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1. A어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or오 guarantee게^r런티 money머니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cause카즈 before비^f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