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조(부인의 등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6 (Registration of Avoidance)
①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When an act that is the cause of a registration has been avoided, the custodian, the bankruptcy trustee, or the person holding the right of avoidance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shall apply for a registration of the avoidance. The same shall apply when a registration itself has been avoided.
② 삭제 <2024.2.13>
(2) Deleted. <2024.2.13>
③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 23 (1) 1 through 3 and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paragraph (1).
④법원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한 경우에 그 임의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위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4) Where the custodian or bankruptcy trustee sells by private sale property on which a registration of avoidance under paragraph (1) has been made, and a registration based on that private sale has been made, the court shall, upo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erson, commission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voidance under paragraph (1), the registration based on the avoided act, the avoided registration, and any registrations made after each of those registrations that cannot be asserted against rehabilitation creditors or bankruptcy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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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