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2.13, 2024.9.20>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concerning컨서닝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taching어태칭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처분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2024.9.20>

(2)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Article아터클 74 (1) or오 (3), Article아터클 355, or오 Article아터클 636 (1) 4 is이즈 made메이드 concerning컨서닝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attaching어태칭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③제2항에 따른 처분의 등기(제7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등기는 제외한다)에는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4.9.20>

(3)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3))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nterim인터^r럼 custodian,커스토우디언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solvency인살^v번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tated스테이티드 matters매터즈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④ 제2항에 따른 처분의 등기 중 제7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2024.9.20>

(4) When웬 commissioning,커미셔닝 among어멍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3),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commission커미션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ebtor데터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r오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2024.9.20>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ncerning컨서닝 a어 corporate코퍼^r럿 debtor데터 or오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or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taching어태칭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⑥ 제5항에 따른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