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60 (Exclusion of Statutory Provisions on Resolutions of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or Members)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원총회를 포함한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In carrying out a rehabilitation plan, resolutions of the organizational meeting,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general meeting of members (including a class meeting of shareholders or an equivalent meeting of members) or the board of directors of a debtor that is a corporation are not required, notwithstanding any statute or provision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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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