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61 (Special Rules on Transfer of Business)

①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ets셋츠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0,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1. Conclusion,컨클루전 change,체인지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contracts:칸트^r랙츠

가.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계약

(a)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contribute컨트^r리븃 in인 kind,카인드 or오 lease리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나.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

(b)비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delegate델러게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다.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

(c)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share셰어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contract;칸트^r랙트

2.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할 것에 대한 약정

2.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374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Lease리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74-2 (Dissenting디센팅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5-5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Appraisal어프^r레이즐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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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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