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9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①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7 that^ð댓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②제1항의 경우 완전모회사로 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을 받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인가시에 주식인수인으로 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로 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are아 allotted얼라티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come비컴 share셰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upon어판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hall섈 become비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en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③제1항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등의 공시),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의 한도액) 및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360-4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360-5 (Dissenting디센팅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Rights),^r라잇츠 Article아터클 360-7 (Limit리밋 on안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0-14 (Lawsuit로숫 for^f포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of어^v브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④제1항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상법」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같은 조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인가"로 본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rticle아터클 360-8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debtor,데터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3 (1)" in인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상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⑥제1항의 경우 채무자가 완전모회사로 되는 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회사의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due두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⑦제1항의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가 완전모회사로 되는 때에는 그 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at^ð댓 company컴퍼니 due두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