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3조(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73 (Special Rules on Establishment of New Companies without New Contributions)

①제212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를 분할하여 채무자의 출자만으로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하거나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설립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회생계속법원의 인증을 얻은 후 설립등기를 한 때에 성립한다. <개정 2016.12.27>

(1)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or오 214 that^ð댓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s이즈 split스플릿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solely소월리 with위^ð드 the^ð더 debtor's데터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that^ð댓 a어 new누 company컴퍼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having해^v빙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without위^ð다웃 new누 payments페이먼츠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when웬 it잇 prepares프^r리페어즈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btains어브테인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then^ð덴 completes컴플릿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제1항의 경우 신회사가 성립한 때에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회사에 이전할 채무자의 재산은 신회사에 이전하고, 신회사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배정받은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주주ㆍ지분권자 또는 사채권자가 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is이즈 formed,^f폼드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debtor's데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who후 are아 allotted얼라티드 shares,셰어즈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bonds반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shall섈 become비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or오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③제26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5조제3항 및 제26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63 (1), (2),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265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제1항의 경우 신회사의 설립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2. 정관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회생계획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이나 대표이사의 선정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

3.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ets셋츠 out아웃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auditors아더터즈 or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4.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4. Where웨어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is.^ð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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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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