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①제212조 내지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2 through^θ쓰^r루 214 that^ð댓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s이즈 split,스플릿 or오 that^ð댓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잇 is이즈 split-merged스플릿-머지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②제1항의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채무자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채무자의 주주ㆍ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식인수인이 되며, 분할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가 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who후 are아 allotted얼라티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of어^v브 the^ð더 new누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shall섈 become비컴 share셰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when웬 the^ð더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made,메이드 and앤드 shall섈 become비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en웬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③제1항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4.5.20, 2016.12.27>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530-7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plit스플릿 Balance밸런스 Sheets,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2-3 (Appraisal어프^r레이즐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Dissenting디센팅 from^f프^r럼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5-5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Appraisal어프^r레이즐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43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ractional^f프^r랙셔늘 Shares)셰어즈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11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④제1항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4항 및 제530조의11(준용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7조(준용규정) 내지 제240조(준용규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제3항,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및 제529조(합병무효의 소)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30-9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after애^f프터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530-11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237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rough^θ쓰^r루 240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374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Lease리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2), Article아터클 439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3), Article아터클 522-3 (Appraisal어프^r레이즐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Dissenting디센팅 from^f프^r럼 Merger),머저 Article아터클 527-5 (Creditor크^r레더터 Protection프^r러텍션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9 (Lawsuit로숫 for^f포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of어^v브 Merger)머저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⑥제267조의 규정은 제212조제1항제5호, 제213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사채를 배정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6) Article아터클 26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bonds반즈 are아 allotted얼라티드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1),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become비컴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when웬 the^ð더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⑦제1항의 경우 분할로 인한 채무자의 해산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분할합병으로 인한 채무자의 해산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외에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a어 split스플릿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dissolution디설루션 or오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split-merger스플릿-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⑧제1항의 경우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ue두 to투 a어 split-merger스플릿-머저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