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①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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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udio아디오우 tapes테이프스 or오 video^v비디오 tapes테이프스 (including인클루딩 objects아브젝츠 on안 which위치 certain서튼 matters매터즈 are아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thod;메^θ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mong어멍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permit퍼밋 their^ð데어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해당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재판의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until언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s디시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made:메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for^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④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its잇츠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r오 of어^v브 causing카징 substantial서브스탠실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ermit퍼밋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r오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f어^v브 audio아디오우 tapes테이프스 or오 video^v비디오 tapes테이프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refusing^r러^f퓨징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