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신청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02 (Petitions)

①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and앤드 the^ð더 petitioner's퍼티셔너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debtor's데터즈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3.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not낫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debtor's데터즈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4. 신청의 취지

4. The^ð더 relief^r릴리^f프 sought;솟

5. 신청의 원인

5.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etition;퍼티션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6.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7.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its잇츠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8.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known논 to투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9.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9. Where웨어 a어 creditor크^r레더터 files^f파일즈 the^ð더 petition,퍼티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더터즈 claim;클레임

10. 주주ㆍ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10.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equity에쿼티 holder호울더 files^f파일즈 the^ð더 petition,퍼티션 the^ð더 number넘버 or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held.헬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attached어태치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the^ð더 reason^r리즌 shall섈 be비 shown숀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and앤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wards.애^f프터워즈

1. 채권자목록

1.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2. 재산목록

2.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3.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income인컴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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