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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2절 파산선고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법인의 파산원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06 (Causes for Bankruptcy of Corporations)

①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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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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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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