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기각사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09 (Grounds for Dismissal)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dismiss a petition for bankruptc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1. Where the petitioner has not paid the costs of the proceedings in advance;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2. Where a rehabilitation procedure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is pending before the court and proceeding under that procedure is in the general interests of creditors;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3. Where no cause for bankruptcy exists for the debtor;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4. Where the petitioner's whereabouts are unknown;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5. Where the petition is otherwise not made in good faith.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Even where a cause for bankruptcy exists for the debtor, the court may dismiss a petition for bankruptcy after a hearing if it finds that the petition constitutes an abuse of the bankruptcy proceeding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