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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2절 파산선고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기각사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09 (Grounds for Dismissal)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2. Where웨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pending펜딩 before비f포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proceeding프r러시딩 under언더 thatð댓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no노우 cause카즈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exists이그지스츠 forf포 theð더 debtor;데터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er's퍼티셔너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not낫 made메이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cause카즈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exists이그지스츠 forf포 theð더 debtor,데터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after애f프터 a어 hearing히r링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etition퍼티션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앤 abuse어뷰스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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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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