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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 제3절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31 (Registration after Declaration of Bankruptcy)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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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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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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