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임대차계약)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40 (Lease Contracts)

①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Where웨어 a어 lessor레서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nt^r렌트 or오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for^f포 rent^r렌트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except익셉트 for^f포 that^ð댓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urrent커^r런트 term텀 and앤드 the^ð더 next넥스트 term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s서^f퍼즈 damage대머지 because비코즈 something섬^θ씽 cannot캐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as애즈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at^ð댓 damage.대머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④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어 lessor레서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rticle아터클 33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lessee레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1. Where웨어 the^ð더 lessee레시 has해즈 met멧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etc.)엣세터^r러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Where웨어 the^ð더 lessee레시 has해즈 met멧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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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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