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3조(이의의 소)

①제3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③제1항의 소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이사등인 때에는 파산관재인을, 파산관재인인 때에는 이사등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3)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here웨어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is이즈 a어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here웨어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is이즈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④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하고, 변론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의 기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4)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meaning미닝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before비^f포 which위치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may메이 not낫 begin비긴 until언틸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ision디시전 was워즈 served.서^v브드

⑤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lawsuits로숫츠 are아 pending펜딩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oral오^r럴 arguments.아규먼츠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같은 항의 결정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s애즈 unlawful.언로^f플

⑦조사확정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7) A어 judgment저지먼트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s애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ordering오더^r링 performance.퍼^f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