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s트^r러스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render^r렌더 a어 judgment저지먼트 examining이그재미닝 and앤드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법원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a어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되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3) When웬 filing^f파일링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it.잇

④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확정절차를 개시하는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commences커멘시즈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made,메이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judicial주디실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과 조사확정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6)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reasons.^r리즌즈

⑦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7)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⑧조사확정절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후의 것을 제외한다)는 파산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종료한다.

(8)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art파트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shall섈 end엔드 when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nd.엔드

⑨조사확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9)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