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61 (Duties of Bankruptcy Trustees)
①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1) The bankruptcy trustee shall perform the duties with the care of a good manager.
②파산관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Where the bankruptcy trustee neglects the care under paragraph (1), the truste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interested parties for damages. In such cases, where several bankruptcy trustees have neglected that care, they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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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