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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1절 파산관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3조(파산관재인의 사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63 (Resignation of Bankruptcy Trustees)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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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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