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80 (Dismissal of Inspection Committee Members)
①감사위원은 언제든지 채권자집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An inspection committee member may be dismissed at any time by a resolution of the creditors' meeting.
②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사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2)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he court may dismiss an inspection committee member upon the application of an interested party.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judgment on the dismissal of an inspection committee member under paragraph (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An immediate appeal under paragraph (3)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staying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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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