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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 제3절 감사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1조(준용규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81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30조제1항 및 제361조의 규정은 감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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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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